[뉴스추적] 이번주 내란특검법 격돌…여론전 나선 여야

【 앵커멘트 】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여야 상황 조금 더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 기자, 내란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어 보입니다.
양당의 발언도 굉장히 거칠어진 것 같은데요?

【 답변 1 】
여야 모두 휴일에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경쟁적으로 내놨습니다.

이번주 내란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만큼 발언 수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부분이죠,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특검법 내 조항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서지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열을 넘어 민주당의 틀에 감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반민주적 공포정치를 펼치겠다는 사실상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한 외환죄를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인터뷰 : 채현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전단과 무인기, 오물 풍선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기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파악됩니다."


【 질문 2 】
여야 모두 국민, 그러니까 여론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

【 답변 2 】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수로 줄면서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40%대의 대통령 지지율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수 과표집, 즉 보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결과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여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뭉치기 시작한 보수를 더 결집하고 민주당은 중도층 이탈을 막으려고 '국민'을 언급하며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런데 내란특검법이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3 】
특검법이 갖는 파급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달된다면 민심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유무죄 판단 전 여론 재판을 위해 민주당이 외환죄까지 추가하며 내란특검법을 졸속 발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과 외환이란 혐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특검 출범으로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입니다.


【 질문 4 】
그런데 김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체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 4 】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전통 지지층인 보수의 결집뿐 아니라 중간 지대에 있는 중도층의 민심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우경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고 실제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 많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면 결국 당은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란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용이란 특검법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민주당의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점을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에게 알려 민심을 얻어야 할 시점"이라며 "의원들을 계속해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내란특검법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논할 예정입니다.

【 앵커멘트 】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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