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1인당 20만∼30만 원 내란회복 지원금 추진"

민주와 논의…"중소상공인 회복 효과 훨씬 클 것"

조국혁신당은 오늘(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원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20조∼25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황현선 사무총장이 설명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회복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당 소속 의원 12명 명의의 '내란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민주당 등 다른 5개 야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일부 보완한 내용입니다.

야 6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지만, 혁신당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이 중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이 한 번 더 후보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별도로 발의한 특검법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발의안이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