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유죄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직위를 고려해 실제 처벌은 받지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돈을 주고 회계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열흘 앞두고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면서도 대통령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후안 머천 /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
-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미국 대통령 직위에 부여된 법적 보호가 비범한 것이지, 그 직위를 점유한 개인이 비범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선고를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선고를 막는 덴 실패한 겁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 "정부의 무기화였습니다. 이를 '법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4건의 형사사건 중 이번 사건이 유일하게 유죄 평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사법리스크는 덜게 됐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유영모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유죄라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직위를 고려해 실제 처벌은 받지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돈을 주고 회계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열흘 앞두고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에게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아들여 사법정의를 구현하면서도 대통령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후안 머천 /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
-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미국 대통령 직위에 부여된 법적 보호가 비범한 것이지, 그 직위를 점유한 개인이 비범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선고를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선고를 막는 덴 실패한 겁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 "정부의 무기화였습니다. 이를 '법적 전쟁'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4건의 형사사건 중 이번 사건이 유일하게 유죄 평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사법리스크는 덜게 됐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강서영입니다.
[kang.seoyoung@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