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의 해결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언급했죠.
국민의힘은 폐기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여전히 위헌 요소가 가득하다며 '자체 계엄특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 중심으로 그 전후 일련의 상황을 판단하고, 외환죄를 삭제하는 등 자체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은폐법"이라며 다음 주 반드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이름부터가 잘못됐다며 독소조항을 더 뺀 '자체계엄특검법' 발의 추진을 검토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수사범위를 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 중심으로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전후 일련의 행위들을 판단하고, 외환유치 혐의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안은 포장만 바뀐, 수사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특검은 빵이 아닙니다.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됩니다.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수사범위를 6시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수사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그렇게 되면 "내란 은폐법"이라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이 요구한 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으니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야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호소에도, 양당이 특검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의 해결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을 언급했죠.
국민의힘은 폐기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여전히 위헌 요소가 가득하다며 '자체 계엄특검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를 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 중심으로 그 전후 일련의 상황을 판단하고, 외환죄를 삭제하는 등 자체특검법을 발의해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은폐법"이라며 다음 주 반드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 이름부터가 잘못됐다며 독소조항을 더 뺀 '자체계엄특검법' 발의 추진을 검토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MBN과 통화에서 "수사범위를 계엄 선포와 해제 6시간 중심으로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 전후 일련의 행위들을 판단하고, 외환유치 혐의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안은 포장만 바뀐, 수사대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안이라는 겁니다.
▶ 박수민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특검은 빵이 아닙니다.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됩니다. 제3자 특검이라는 미끼만 추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수사범위를 6시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건 수사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그렇게 되면 "내란 은폐법"이라 비판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이 요구한 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으니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야6당이 새로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고 내란 종식에 협조하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호소에도, 양당이 특검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