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앞둔 트럼프, 범죄자 딱지 달았다…실제 처벌은 안해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는 인정되지만 받는 처벌은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취임을 코앞에 둔 미국 대통령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해 좋지 않다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범죄자인 상태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현지시간 10일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뜻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이 범죄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측이 선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해왔고, 머천 판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통령 취임 직전 범죄자라는 오명은 쓰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선고'라는 오명은 안고 가게 하되, 실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판사의 다양한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지키려는 고려를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처벌은 하지 않은 건 모종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을 처벌받은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민 통합을 위해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처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확대 가능성도 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죄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에 대해 사면권을 발동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처벌할 경우 공화당 지지층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형사기소된 4개 사건 중 '입막음 돈' 사건을 제외한 3건은 재판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취임 열흘을 앞두고 자신을 둘러싼 형사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