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 측 "불법 수사가 내란"…피의사실공표 검사들 고발
입력 2025-01-10 19:00  | 수정 2025-01-10 19:32
【 앵커멘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내란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세력에 지휘를 받은 '실질적인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모순이 많다면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검찰이 김 전 장관의 피의사실을 언론에 먼저 공표했다며 담당 검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 "출석하면 체포하고, 체포하면 구속하고, 구속하면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광기 어린 불법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 수사가 오히려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단 1쪽 분량에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직권남용죄가 담겨 있고, 나머지 82쪽에 걸쳐 범죄 성립이 안 되는 내란 행위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에서 여러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장에 체포조가 언급되어 있지만, 체포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검사도 인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검찰은 대통령의 발포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했지만, 병력이 실탄을 휴대하지 않고 이동한 것으로 나와 앞뒤가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수 /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 "검찰이 공소사실을 내란의 주체를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공소장은 검찰의 오답노트일 뿐입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또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호를 비상계엄 당시 위반했던 정치인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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