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해병 특검법 신속 추진…양심이 있으면 반대하지 말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판결
이재명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한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그간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세 차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졌고 여당의 반대로 끝내 부결됐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