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전면 거부하며 차라리 재판에 넘기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이어서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 측,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배경에는 체포영장 집행만은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가운데 물리적 인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명분 자체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전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발부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예외를 뒀는데 공수처는 이런 내용에 근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영장을 청구할 만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검찰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수성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전면 거부하며 차라리 재판에 넘기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이어서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 측,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배경에는 체포영장 집행만은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 가운데 물리적 인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명분 자체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전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발부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명시된 대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예외를 뒀는데 공수처는 이런 내용에 근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영장을 청구할 만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검찰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이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