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경호처 '무기 사용 규제 강화' 추진 "최대 징역 10년"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대통령 경호처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죠.
일각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무산됐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대통령 경호처 역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지난 5일)
-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

무력 충돌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의 무기 사용에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입법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상 경호처 직원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어기면, 즉 '상당한 이유가 없이 무기를 쓸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무기 소지와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권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운영위 소속 한 의원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이 원인일 것"이라며 "아전인수격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