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교육부 "국립대, 2025년 등록금 동결 해달라"

"엄중한 시국 상황에 특별히 국립대가 협력해 줄 것 당부"

교육부가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며 국립대학들에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8일) 오후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민생의 어려움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했으니 특별히 국립대가 등록금 동결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각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뒤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밝혔습니다.

오늘(8일) 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 국립대의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였습니다. 당초 협의회 측에서는 거점 국립대 총장 9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협의회장인 고창섭 충북대 총장 등 2명만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오 차관은 "다만 올해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을 완화했다"며 "등록금 동결 대학은 교내 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학생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이 약 6천억 원 증액됐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국가 장학 혜택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오 차관은 "학교 재정이 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니 함께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의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협의회 회의를 조속히 열어 등록금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에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7일) 국민대와 서강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됐습니다. 반면 서울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해 왔으며 올해도 이를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