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고발 결정..."사법 시스템 붕괴 방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사실상 무산된 직후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본격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을 가로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은데다 앞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물론,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는 등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위원회는 오늘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고발 결정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에서도 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두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