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측 "영장 이첩, 공사 하청 주나"…경찰 집행하면 법적 조치
입력 2025-01-06 19:00  | 수정 2025-01-06 19:12
【 앵커멘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사이에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벌어진 혼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위임을 받을 경우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부터, 체포영장 집행 권한까지 하나하나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하자 즉각 비판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이뤄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수사단 150명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도 측근을 통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이 의심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대통령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개탄하는 취지의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사건을 재이첩받아 수사하면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영장 집행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은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주재천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