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장애 중학생 대상 학교폭력…교육 당국은 미온 대처

시민 단체, 사안 규명·학교 처리 절차 조사·지원체계 마련 촉구

강원 춘천시 한 중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교육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 A 씨는 1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와 함께 오늘(6일) 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A 씨는 "우리 아이는 장애등급을 가진 느린 학습자로 작년 입학과 동시에 1학기 내내 같은 반은 물론 다른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 집단 성추행에 시달렸고 보복이 두려워 4개월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지금껏 사과도 없이 오히려 쌍방 가해라고 신고했고 가해 학생 중 몇몇은 집 앞으로 찾아와 2차 가해를 저질렀지만,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누락됐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학교 측은 가·피해자 분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학을 운운하기도 했다"며 "심의 위원들은 느린 학습자에 관한 기초 지식도 없이 심의 들어와 '왜 아이가 진술 잘 못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와 시민연대는 이번 사안의 진실 규명과 학교 측의 처리 절차의 철저한 조사, 피해 학생 학습권 보장과 심지 회복 지원,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느린 학습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도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또 느린 학습자의 정당한 자기표현과 진술권 보호 장치 마련, 교육 당국의 감시 감독 기능 강화 등을 함께 주문하면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관해 도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판단하는 사안으로 별도 입장은 없다"며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재작년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느린 학습자와 관련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사 및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