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좁혀지지 않는 이견…최저임금 1,070원 차이
입력 2010-05-30 14:50  | 수정 2010-05-30 15:17
【 앵커멘트 】
내년에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동결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견차이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4,110원의 최저임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36.2% 삭감된 2,624원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것도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연평균 9%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상승률은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의 1.6배이며, 물가상승률보다도 3배나 높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세·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도 동결의 근거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26% 올린 5,18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영계와는 반대로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전체 노동자 임금의 30% 수준에 불과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법적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인상의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논리전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 stillyoung@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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