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5개국 환경법 네트워크 창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몽골의 환경법학회는 오늘(29일) 서울대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동아시아 환경법 네트워크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국은 지난해 기후변화총회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탄소시장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적 대책에 본격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개국은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국가의 관련 법률 개선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입법 논의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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