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계엄 옹호 국힘 인사 내란선전죄로 고발"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 난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8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회의 직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이달)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