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력 2024-12-26 19:01  | 수정 2024-12-26 19:08
【 앵커멘트 】
본회의 바로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정에 없던 대국민담화를 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거죠.
후보자 3명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의 6인체제 기간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본회의 시작 30분 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며,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정한 데드라인에 쫓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전한 겁니다.

임명 보류의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으로 자제해야" 하고, "여야 합의는 정당성 확보의 마지막 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이 없었고, 여야가 과거와 다른 입장을 취하며 대립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이 미뤄지면서 당분간 불완전한 6인 체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최진평·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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