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다수 개설한 혐의로 '징역형 집유'

도박 장소 7곳 개설…성인 게임장 운영자들과 짜고 범행
검찰, "양형 부당" 항소…1심서 징역 1년 6월 구형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습니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구속됐던 신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곧장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