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탄핵소추 나선 국회가 재판관까지? 원칙 위반" 총공세
입력 2024-12-23 19:02  | 수정 2024-12-23 19:34
【 앵커멘트 】
야당이 여당의 불참 속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정한국회가 재판관까지 지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당내 의원들에게도 이론 무장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연일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권성동 권한대행이 이번엔 여론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재판관 임명을 명시한 헌법 제111조를 주제로 한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권 권한대행은 당내 의원들의 이론 무장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이론 무장하시고 이론 무장을 갖고 방송에 많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당 입장을 계속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거든요."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론전으로 민심에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냐"며 "이는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며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란에 해당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조일호 / 기자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번주 중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jo1ho@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