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탄핵 카드로 한덕수 압박하는 야당…특검 폭거라는 여당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국이 또다시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민주당이 압박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내란과 김건희 여사 쌍특검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예 날짜를 못 박았고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 즉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질문1-1 】
애초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염두에 두진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민주당이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 질문1-2 】
그런데 왜 기류가 바뀐 건가요. 특히 시한을 내일로 정했습니다.

【 기자 】
지난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기류가 다소 바뀌었고요.

이후 압박 수위가 점점 세지더니 조건부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든 겁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번 주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이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로 한 권한대행이 결단하도록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 질문1-3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혀 예상 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직접적인 계기야 거부권 행사겠지만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내란 수사나 헌재 탄핵 절차와 관련해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주당도 강경 대응에 대한 역풍 부작용이 적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로 양분될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질문2 】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일단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특검 폭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이 추천한 특별 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입니다.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 식으로 수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 질문2-1 】
이것 말고 민주당 공세에 맞설 국민의힘 전략 또 있나요.

【 기자 】
여소야대 구도에, 탄핵 정국까지 맞은 여당으로선 마땅한 전략은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두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 선택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더 몰아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질문2-2 】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이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 기준에 대한 헌법 규정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국무위원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무위원은 1/2만 찬성해도 가결됩니다.

앞의 경우 야당 의원만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면서 내부적으론 당내 결속을 다지는 한편, 야권의 공세에 대한 비판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개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관련 토론회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