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속되는 탄핵서류 수취 거부…헌재 오늘 입장 발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통지서와 출석요구서 같은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금요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헌재는 탄핵심판 관련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에 대해 오늘(23일)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에 출석 요구서까지 모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이 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지난 20일)
-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들을 바로 받은 것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변호인단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겠다. 그래야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데 현행법상 고의로 거부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송달 시점으로 보거나, 서류를 두고 오고,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 결정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오늘(23일) 송달 간주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