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정보사령관 구속 후 첫 조사…'대통령 조사' 대비에 만전
입력 2024-12-22 15:36  | 수정 2024-12-22 15: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화면 / 사진=연합뉴스
'국헌문란' 목적 입증에 수사력 집중…윤 대통령 25일 성탄절 소환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오늘(22일)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찰을 투입했는지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건 기록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측은 구체적인 공유 범위를 계속 협의 중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우편은 월요일 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보낸 전자 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공수처는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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