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트럼프 취임 앞두고 갈등 신호 보여…부의장, 해임 관련 법률 자문 받아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해임 관련 자문 구해
미국 대통령의 연준 이사진 해임 권한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취임 한 달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최근 해임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연준의 금융 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최근 몇 주 사이 본인에게 어떠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부의장 개인 자격으로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현재 바 부의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금융 규제 방안을 두고 다른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 부의장은 강력한 금융 규제를 추진해 월가 반발에 직면한 바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도중 은행 규제에 관해 직접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독립기관인 연준의 통화정책에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며 연준 정책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 부의장을 지난해 3월 발생한 실리콘밸리은행 붕괴 책임을 물어 트럼프 당선인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진과 공화당 인사들은 이를 두고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에 바 부의장은 법률 조언을 받을 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바 부의장이 해임 시도가 있을 경우 맞서 싸울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연준과 바 부의장, 해당 로펌 측이 논평 요청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준 파월 의장 해임을 두고 트럼프 측이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대신 '그림자 의장'을 임명해 파월 의장의 레임덕을 만들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임기를 채우더라도 트럼프 당선인 측이 바 부의장의 은행 감독 관련 권한을 박탈하는 식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까지 입니다. 바 부의장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해임하려 해도 "임기를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이나 부의장을 포함한 이사들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준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대통령이 특정 사유로(for cause) 조기에 해임하지 않는 한' 14년 동안 임기를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준 부의장을 강등할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연준법에 명시적 언급이 없습니다.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