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현수막 불가 방침…국힘 당 차원 대응

【 앵커멘트 】
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길거리마다 정당 현수막 많이 보셨을텐데요.
그런데 여당의 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려고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걸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의원은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현수막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최돈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게재하려던 현수막인데, 선관위가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있는데다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낙선 운동이라는 겁니다.

정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대선 일정과 후보를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합니다.

▶ 인터뷰(☎) : 정연욱 / 국민의힘 의원
- "대선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선관위가 이재명 당 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됩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의 유불리를 따진 적 없고 표현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선관위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논란의 소지가 그동안 적지 않았었고 같은 맥락에서 이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다른 법조계 인사도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게재 기준에 벗어난 조치이며 선관위가 적용한 선거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공정성 시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