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명태균 국정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 부부 경찰 고발

오세훈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수사 의뢰
"정보사, 계엄 대비해 불법 수사 조직 구성 의혹"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고발은 4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과 관련해서입니다.

조사단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으로도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조사단은 명 씨의 오세훈 서울시장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명 씨의 지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보사 수사2단' 실체 공개하는 추미애 단장/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군정보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비해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불법 수사조직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조직이 구삼회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을 포함해 현역 장교 65∼70명으로 구성됐으며, 노상원·문상호 전·현직 정보사령관 등 이른바 '롯데리아 내란 4인방'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국가보안법 3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보이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도 보인다"며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수사해서 누구 지시로 불법적인 수사단을 구성하고 어떤 불법 임무와 수행계획을 세웠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