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한국은 복지국가"…아이 키우거나 젊을수록 동의 안 해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20∼30대는 55.1%, 60대 이상 61.8%
43.5%, '가족돌봄청년' 제도에 중점 둬야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구이거나 젊은 세대일수록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오늘(1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포럼'을 열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보사연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3,026명(남성 1,531명·여성 1,495명)을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태도 등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의 57.4%였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하는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40∼50대 56.3%, 20∼30대 55.1%로 동의 비율은 젊을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61.8%가 동의했습니다.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평균을 밑도는 55.4%였습니다.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가장 크게 인식하는 항목은 '장애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였으며, 응답자의 84.2%가 동의했습니다.

이어 '보육서비스 제공'(83.1%), '노인들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79.3%), '의료서비스 제공'(78.0%), '부자와 빈자 사이의 소득 격차 감소'(73.4%) 순이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새롭게 중점을 둬야 할 대상으론 아픈 가족 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43.5%)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회적 고립자'(34.8%),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보호가 끝나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32.0%)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중에서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이용료 차등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이 6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전국민적인 증세'(44.2%), '새로운 형태의 세금 도입'(40.3%), '사회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증액'(39.6%) 등이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