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징역 3년 6개월

전직 영화배우는 징역 4년 2개월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20대 여성 B 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 판사는 "A 씨가 피해자(이 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며 "A 씨 주장대로 B 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는 B 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 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 씨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 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었습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