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하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