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후 첫 재판관 평의

송달 절차 관련 논의 전망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 송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의 방법으로 보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는 등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전달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이에 '송달 간주'로 처리해 송달 절차를 완료할지 고민 중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보는 '발송 송달'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진 헌재 공보관은 어제(18일) 브리핑에서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며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