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관여 안 할 것"
입력 2024-12-18 16:24  | 수정 2024-12-18 16:3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8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법과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별도 지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지시할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 압수수색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어제(1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내에 있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약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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