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객실 들어가 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항소심 징역 7년

1심 징역 6년 나와…'양형부당' 이유로 쌍방 항소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 B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가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범행은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경색을 앓았다고 해도 본인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