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헌재 구성 신속 추진…국민의힘 "합의된 바 없어"
입력 2024-12-16 19:00  | 수정 2024-12-16 19:08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인 현재 상황에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죠.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선 6명 모두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되는 지금 상황보다는 나머지 재판관을 채우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를 서두르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며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 상태로도 재판 절차는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민주당이 헌재 9명 전원 구성에 속도를 내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9일 후보자 선출안이 제출돼 법적으로 15일 이내인 오는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23일부터 이틀간 3명의 청문회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0일 본회의 처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전 주에 인사청문특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걸 목표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여당 간사 내정자와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더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설명인데, 민주당은 여당의 시간끌기를 의심합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미뤄질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또다른 갈등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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