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AI 교과서·의대 증원 모두 정상 추진할 것"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예비비로 확보 완료…정상 추진 중"
"의대 관할 부서 별도 신설…내년 의대 정원 변동 불가능"

교육부는 오늘(16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의과대학 증원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현재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예비비로 확보된 상황"이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하려 했던 최종안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보통합에 약간 지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탄핵 정국 때문이 아니라 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AI교과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검정 결과가 발표됐고 학교에서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서 "내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정식 교과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선 AI교과서가 AI 디지털 학습지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하지만, 그 학습지조차 받아보지 못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며 "과거 EBS가 그랬듯 AI교과서도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보통합 및 AI교과서 관련 법 제·개정 문제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차근히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들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까지 개정되지 않아 문제가 될 법률은 없다"며 "상임위와 법사위 등이 예정돼 있어 법률 개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의료계의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을 양해 바란다"며 중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대 수업 상황 관리와 관련해선 "의대를 관할하는 국(局)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어제(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긴급 소집한 사회부처 장관 간담회와 관련, "매주 1회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긴급회의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