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장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인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당시 국민의미래 소속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도 했으나, 의혹과 무관한 자료로 드러나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그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 속 돈이 이 대표와 관련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사 출신 법조인이 구체적 사실의 진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최종진술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도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4일 내려집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