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치안·안보 공백…정상화 시기는 불투명

【 앵커멘트 】
대통령뿐 아니라 주요 장관도 직무 대행 체제이고, 일부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질 경우 국정 공백과 치안 공백, 더불어 안보 공백이 장기화해 대외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탄핵으로 지난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멈췄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중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임시 체제인만큼 국정 공백과 치안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부처 장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연관한 지휘관들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까지 국정을 끌어갈 당정대가 모두 기능을 멈추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과제의 국회 논의는 중단됐고, 의료계와의 협상도 물꼬를 틀 길이 없습니다.

국정 운영 정상화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변수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정상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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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