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나올 것"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이석연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나올 것”
헌재 6명이든, 9명이든 전원일치 파면 결정할 것”
명확하고 중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새 발의 피”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 나올 것”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과는 별개, 내란죄 탄핵절차와 관련 없어”
비상계엄, 헌정질서 유린한 국헌 문란 폭동”
국헌 문란 목적 있었기에 내란죄에 해당”
국민의힘 이탈표, 헌법 정신 살린 등대지기”
원조친윤 오늘의 사태 초래한데 책임, 자중해야”
이재명 대표, 정치보복 근절의지 확고...당시 계엄 조짐 얘기”
개헌 다음 대통령으로 미룰 수밖에, 선거 공약”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 회복해야”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정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석연 전 법제처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입니다.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됐는데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석연 > 네, 반갑습니다.

정운갑 >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초조해하면서 지켜봤는데요. 이번 탄핵 소추안 표결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석연 > 저는 어제 통과되리라고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2표가 이탈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마는 저는 그건 이탈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의 정신을 살린 헌법 등대지기 표다. 오히려 8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을 따른다고 해서 탄핵 반대표를 던졌습니다마는 이 표야말로 오히려 저는 헌법 이탈표라고 봅니다. 이 국회의원은 헌법상 당론보다도 국가의 이익을 따라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라고 헌법에 돼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당론이 아니라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야 하는데, 당론 따라서 85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말끝마다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도 평당원보다도 못한 결정 이렇게 85명이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서글펐습니다.

정운갑 > 1호 헌법연구관으로 헌법학자인 이 처장께서는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탄핵이야말로 지극히 헌법적인 절차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이석연 > 사실 이 탄핵이라는 것은 헌정 중단이다 하면서 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이 꽤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마는 탄핵 자체는 지극히 헌법적인 것이다. 왜냐, 이 사실과 시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 세계에서 자칫하면 사회 통제 불능 상태에 있고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는 이 과정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헌법의 헌정 질서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인 질서다 이렇게 보고. 어제 탄핵이 됨으로써 바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그대로 잘 헌정 질서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탄핵이야말로 가장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한 해결해 가야 할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번 탄핵 정국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석연 >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교하면 그 탄핵 사유의 중대성, 명백성에 있어서 엄청난 그 중압감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정운갑 >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공석이어서 재판관부터 임명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심판은 예전과 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미리 좀 여쭈면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석연 >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론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때쯤 재판관이 현재 6명이 됐든, 충원이 돼서 9명이 됐든 저는 그런 예측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전원일치로요?

이석연 > 전원일치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과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개시될 때 바로 탄핵되는 날 어느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전원 일치로 위헌 인용,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안은 그때에 비하면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더 명확하고, 중대하고. 그리고 바로 다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3개월보다도 짧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빠를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이석연 > 글쎄요 저는 빠르면 한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이 직무로부터 배제, 파면 결정에 그치고. 민형사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헌법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이 탄핵 지금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은 그런데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면서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 행위라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헌법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석연 > 저는 그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는 헌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바로 그런 헌법을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두 가지 점에서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절차에 있어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완전히 지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건 헌법에서는 부서(副署)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마는 국무총리가 그랬습니다. 나는 회의록에 서명한 적이 없다. 심지어 그 행안부에서는 국무회의록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정운갑 >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석연 > 대통령은 바로 나가서 국민을 향해서 발표했단 말이죠. 그 행위 자체가 내용이야 어떻든 이미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왜 그것이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무효인지를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는 길을 가고 있는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12?3 사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군대를 풀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누구든 그렇지 않다고 삼척동자도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헌법에 명문으로 돼 있어요. 그 규정을 어기고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선관위에 들어가고 군대를 풀었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명확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길게 끌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 통치 행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통치 행위 자체가 과거 그 시대의 유물입니다. 그 통치 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운갑 >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윤 대통령은 ‘잠시 멈춰 섰을 뿐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묻는 있는 죄는 내란죄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우선 궁금하고요. 어떤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이석연 > 우선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직전까지도 국민한테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국민한테 경고하고 공무원들한테 그때까지 잘하라 이런 자리 있어라 이런 식으로 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저는 통탄할 일입니다. 연민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이 내란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거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의 선포 행위는 사면권이나 외교권 행사와는 달리 헌법의 그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헌무효가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국헌 문란의 목적 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분명히 저는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헌법 자체를 어겼기 때문에.

정운갑 > 탄핵 정국 속에 국민의힘은 친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탄핵 소추안 통과 직후에 최고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사퇴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권한대행의 성립 여부, 비대위원장을 과연 누가 임명해야 되느냐 등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국민의힘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석연 > 글쎄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당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공관위원장 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니 어제 85명의 헌법 이탈표가 나온 데 이어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5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첫째 몇 가지를 느끼는데, 우선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대표가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 몸으로라도 막겠다 해서 상당히 그 결기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마지막에 결국 탄핵 찬성으로 돌아섬으로써 이번 탄핵 가결안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잘못하면 분당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분당까지 가면 사실 지금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찬성에 들어섬으로써 그로 인해서 많은 기득권을 유지했던 분들도 있어요. 뭐 누구라고는 않겠어요? 그런데 어제는 몸을 바쳐서 또 탄핵을 막았단 말이죠. 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의원들이 포진해 있고 한동훈을 따르는 현역 의원들이 아주 적습니다. 저는 아무리 뭐 했더라도 한동훈 대표 위주로 젊은 세대 위주로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도 국민의힘은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성동 대표의 역할이 지금 크다고 봅니다. 분당을 막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는데, 사실 이 권 대표를 비롯해서 소위 원조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윤 대통령의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중해야 하는데 다시 또 전면에 나왔거든요. 다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과거와 같은 흘러간 곡절을 틀어댄다면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이 권성동 대표에게 연수원 동기로서 충고합니다. 국민의 뜻을 보고, 멀리 보고 보수를 살린다는 심정으로 정도를 가라고요.

정운갑 > 한국의 정권 교체는 복수극이고 우리 정치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왜 이 같은 복수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정권 잡게 되면 보복의 고리를 끊겠냐고 물었고,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끊을 것이다라고 답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이석연 > 지난번 한 2시간 반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그때 이제 복수 보복의 정치 악행을 끊겠다 제가 묻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핍박을 받은 사람이 끊어야 한다. 과거에 DJ가 핍박받았지만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밝히고 싶은 것은 그날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비공개로 했을 때 첫마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계엄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저한테 했길래 저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거 계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은 계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운갑 > 12월 3일 계엄 전이잖아요.

이석연 > 그러니까요. 계엄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한 일주일 열흘 전인가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럴 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 그걸 염려하더라고요.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선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계엄은 선포할 수 없다.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바로 국회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데도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널리 알려달라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라, 헌법의 기본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가진 자 기득권층에 대한 한풀이식 정책을 좀 지향해 달라. 그리고 52시간 근로자의 획일적 적용, 또 지금 부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보다도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좀 충격을 최소화하자 이런 데 대해서는 당론과 당과 상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정운갑 > 이 처장께서는 총선 이후부터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주장해왔는데요.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이석연 > 저는 지금 오래전부터 우리 헌법의 기본 틀을 바꾸고 국가가 나아가고 지향해야 할 목표점을 찾기 위해서는 개헌이 최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이후부터는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하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국정 수행을 못 하기 때문에,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투표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바로 비상계엄 전전날도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뭐 뭐 어느 집 개가 짖는다는 식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도 반드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됩니다.

정운갑 > 만약 내년 초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요?

이석연 > 탄핵 심판이 종결이 되면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마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임기 중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 이건 국민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라고 하고 그 밖에 현대형 기본권 국가의 틀을 바꾸는 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개혁 정책이나 혁신 정책보다도 중요하게 다니다. 결국 개헌은 다음 대통령으로 미룰 수밖에 없고 그때 가서는 꼭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국정안정협의체 제안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냈고요. 제1 야당으로서 민주당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석연 > 민주당도 이제 이 현 정국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탄핵, 탄핵 이런 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번 오늘 동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않겠다 아주 잘 된 결정입니다마는.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과거 민주당은 자신들만이 마치 정의를 독점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전체 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 편에,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이번 탄핵 사태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행태를 보고 비판 세로로 돌아선 사람들한테 좀 더 건설적인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좌담회나 이런 것을 수시로 열어서 그걸 반영해야 합니다.

정운갑 > 이 처장께서는 현재 우리 상황을 ‘정신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찢어진 적은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균열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까요?

이석연 >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실 정신적 내전 상태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편 가르기를 해서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서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사분오열되면서 국민의 그 심성이 찢겨질 대로 찢겨졌습니다. 사실상 내전 상태로 돌아가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우리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연대가 급속히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회복 회복할 수 있는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국정 운영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헌법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제가 자꾸 헌법, 헌법 합니다. 헌법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사위 상대에 맞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절차가 바로 헌법적 절차입니다.

정운갑 > 차기 대선 일정과 대선 구도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석연 > 글쎄요(웃음). 제가 뭐 대선 일정 어떻든 지금 이제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저는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이 누가 될 것인가 또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가지고 국론이 양분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게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정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이 정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만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너무 유치하고 경솔하게 분열시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마타도어 삼는 거 저는 신물이 났습니다.

정운갑 > 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부터 서둘러 채워져야 할 텐데요.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석연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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