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산 378억 감액…민주 "윤 대통령 왜곡된 인식 때문"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업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최소 378억 원 감액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한 ‘선관위 시스템 관리를 짚으며 선관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을 대폭 감액한 것은 아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정부 측 내년도 예산안 중 선관위의 △선거 장비 및 물품 신규 제작 예산은 25억 4, 5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올해 356억 4,300만 원이었는데 92.9% 삭감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운영비는 올해 17억 6,100만 원에서 내년 7억 300만 원으로 60.1% 줄었습니다. △위법행위 예방 활동 예산은 109억 4,700만 원에서 74억 3,900만 원으로 32.0% 감소했습니다.

허 의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 예산은 대체로 법정 업무 경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관 측 예산안이 대부분 반영되는데, 올해는 선관위의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장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져서 관련 회계보고 대상이 7,700여 개가 늘어나는데도 관련 인원과 시스템 보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선관위가 여당 뿐만 아닌 야당 간사인 자신에게도 7개 예산 항목에 대해 정부안 대비 증액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선관위의 증액 요청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