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통과…고위 공직자 8명 직무정지
입력 2024-12-13 07:00  | 수정 2024-12-13 07:31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경찰청장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 수는 8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런 식이면 국무회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중립 위반과 비상계엄 동조를 탄핵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야당의 탄핵소추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 처리와 함께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의결권을 갖는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의사 정족수까지는 불과 네 명만 남게 된 건데, 탄핵안이 추가로 통과된다면 국무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탄핵안 발의는 일단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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