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공수처 협의체 가동…공수처는 김용현 영장 중복 청구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12·3 계엄사태 수사에 뛰어들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들 수사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만들어져도 지금의 수사 혼란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당장 어제(10일)만 하더라도 공수처는 이미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조만간 수사 조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이 이어지자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다만, 협의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수사경쟁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불필요한 중복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에 동시에 출석을 요청하는 등 '12.3 계엄선포' 가담 핵심 인물 수사를 두고 소환 경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수사기관이 다 같이 뛰어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그제)
- "(중복수사 상황) 저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결국, 지금의 수사상 혼돈은 특검으로 해결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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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