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12일 표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 표결은 오는 12일 실시됩니다.



오늘(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민주당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험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다면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에 대해선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