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조속 확정 필요"…우 의장 "국회 책임으로 주장 잘못"

최상목 "여야 협상 물꼬 터달라"…우 의장 "대통령직무정지 회담서 진행"
민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 없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9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어제(8일)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 측 주력사업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총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기존 감액안에서 7천억원을 추가로 깎은 '수정 감액안'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내일(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여야 협상은 완전히 멈춰선 상황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