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 상설특검' 심사…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

내일 본회의 상정, 12일 본회의 표결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오늘(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금명간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