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2선 후퇴는 눈속임이다"
국내외 정치학자 573명이 오늘(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든 국회의원이 재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며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 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며 "(탄핵은)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우리는 강의실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며 "거짓된 민주주의자들에게 다시는 속지 말라고 가르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에 담긴 4가지 요구 사안은 모든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가결시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