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충북 현안 '비상'…예산·법안 표류 위기

오송 영재학교 사업·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 지연 우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충북 지역의 각종 현안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밀려 정부 예산안 증액이나 현안 법안 마련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오늘(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우선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노리는 충북도 입장에서는 현안이 뒷전에 밀리는 것을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 정국이 극한에 달한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야당 단독 감액안이 처리되거나,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된 9조 93억 원을 넘어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빠지거나 삭감된 일부 현안 사업비 3,907억 원의 증액을 모색해 온 바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오송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사업만 하더라도 국비 200억 원을 더 확보하지 못하면 목표한 내년 하반기 착공과 2027년 개교가 어려워집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5억 원)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7억 원), 도시농부 지원(60억 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현안 법안 제·개정 작업 역시 탄핵 정국이 지속된다면 연내 법안 발의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충북도와 함께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화를 위해 지난해 이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빠진 핵심 특례들을 담아 연내 전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 발전에 꼭 필요한 바이오헬스산업 진흥을 위한 특례, 첨단산단조성을 위한 특례,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시설이나 오송의 K-바이오스퀘어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이 의원은 개정안 초안을 완성하고 자구 수정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연내 발의하려던 '청주공항특별법' 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시국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지역의 민생안정과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