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은아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있나"
입력 2024-12-08 13:33  | 수정 2024-12-08 13:40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표결에 참석하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있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 방안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외교 포함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8일) 오전 허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 그 정당 대표가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대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에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국민은 일체의 꼼수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번에 혼란과 갈등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활짝 열어버렸다.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 반복해 제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허 대표는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것을 두고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2016년 탄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사실관계부터 틀렸고 궤변이다. 2016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즉각 탄핵을 단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은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탄핵"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했던 혐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범죄다. 탄핵뿐 아니라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허 대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다음 탄핵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전원 표결에 참석하라"고 말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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