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국회 무력화 목적 있었나…검·경 수사 핵심 쟁점

【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가장 많이 접수된 혐의는 바로 '내란죄'입니다.
검·경도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회를 무력화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검경 수사의 핵심 쟁점이 무엇들이 있는지 박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계엄령이 발표된 지난 3일 밤, 무장한 계엄군 280여 명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 32개 기동대가 정문을 비롯한 출입구를 겹겹이 둘러쌓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의 핵심은 바로 이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향하게 된 경위와 목적입니다.

국회 같은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켰다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헌 문란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헌 문란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계엄 직후 발령된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내용이 담겨 내란죄 목적이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것과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역시 수사에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해제에 대한 국회 의결이 이뤄졌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또 국회 진입이나 포고령 작성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면 내란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누가 관련 지시를 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혜빈입니다.
[park.hyebin@mbn.co.kr]

영상편집: 이유진
그래픽 : 주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