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전직 외교관 모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조건 충족해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

일부 교수 단체와 전직 외교관들의 모임이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공동대표 이재춘·김석우·조원일)은 이날 성명서에서 "탄핵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헌법적 메커니즘"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규정에 따른 절차와 내용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이 반나절 만에 작성된 것을 근거로 흠결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현재 상황은 대통령 자진 사퇴 압박과 직무 정지를 위한 "탄핵몰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 6천300명이 회원인 이 단체는 대통령 비상계엄령 발동의 사유, 절차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 국민 누구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면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