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모든 전기차 세액 공제 없애야"

'정부효율부' 업무 본격화…차기 행정부 지출·규제 논의
라마스와미도 바이든 정부 보조금·대출에 "신탁위반" 비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모든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현지시각 5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신설하기로 한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인 머스크는 이날 DOGE 공동 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의회를 찾은 건 올해 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환하는 동시에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차기 행정부의 연방 지출 및 규제 감출 노력에 대해 논의하면서 DOGE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특히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의원(사우스다코타)과 만난 뒤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전기차 1대당 지급한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이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적었으며,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앞서 라마스와미도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임기 막판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을 잠재적인 "신탁 위반"(fiduciary breach)에 해당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