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김용현 '내란죄 수사' 상설특검 추진"

내일(6일) 토론 거친 뒤 10일 본회의 통과 목표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에 무장한 계엄군과 전투용 헬기가 투입된 것은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라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내란 공모 의혹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는 점으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9일 전체회의 통과,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어제(4일)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등은 예정대로 10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