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돋보기] 8년 만의 '탄핵 정국'…국회 분위기는?
입력 2024-12-05 07:00  | 수정 2024-12-05 07:26
【 앵커멘트 】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야당은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간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던 탄핵안도 어제 오후 야 6당 191명의 의원이 공동 명의로 발의를 했던 거고요.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회피하려고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켰다"며 이번 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간 탄핵 언급을 시종일관 아껴왔던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일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야당과 함께 벌이는가 하면, 시민들과 함께 촛불문화제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질문 2 】
하지만,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 기자 】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며 단호하게 맞서는 한동훈 대표, 정작 탄핵에 대해서는 다른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들으니까 되게 그런데요.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자정 넘어 있었던 본회의를 앞두고 가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이후 본회의에 단체로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기자 】
군인들이 총검을 들고 국회에 난입한 이번 계엄을 해프닝으로만 볼 수 없다는 민주당은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표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만 처리하면 되는 만큼 최대한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상황을 조성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위급상황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문 3-1 】
이런 와중에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물 건너 간 건가요?

【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최대 이슈였죠.

원래는 어제 이미 처리가 됐어야했지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모든 걸 집중하면서 사실상 묻혀버렸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의 부결 당론이 명확해지면서 노선을 바꾸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표결 시한도 끝나지 않은 만큼 오늘 오전 속개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4 】
어찌 됐건 모든 탄핵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인데, 현재 비정상적인 상황 아닌가요?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져 있는데,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여야가 후보자 추천 문제로 후임 재판관 지정을 미루는 사이 3명이 공석인 6명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 현 상황대로라면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해도 헌재에서 만장일치가 나와야 탄핵이 이뤄진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 질문 5 】
알겠습니다. 이런 시국에서 재판 중인 야당 대표들이 재판을 연기하려고 한다고요?

【 기자 】
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도 하죠.

이 중 내일 있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상황이 엄중한 점과 6일 탄핵 표결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2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린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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